[법][헌법][세법][국세기본법][노동법][노인복지법][법률][법령][법규][신문법][소송]법의 개념, 법의 유형, 법의 이념, 법의 효력, 법의 해석, 법의 구성요건적 착오

목차

Ⅰ. 개요

Ⅱ. 법의 개념

Ⅲ. 법의 유형

Ⅳ. 법의 이념

Ⅴ.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1) 법의 타당성
2) 법의 실효성
2. 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Ⅵ.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Ⅶ. 법의 구성요건적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2. 구별개념
3. 논의의 실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각가능성(defeasibility)의 원리는 하트의 첫 논문인 "The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nd Rights"에서 표명된 것이다. 하트는 환원주의적 분석방법을 비판하면서 최근류와 종차에 의한 전통적인 정의방식이 환원주의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채택한 것이 이 기각가능성의 원리이다. 따라서 환원주의적인 경향이 기술론(descriptism)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이 기각가능성의 원리는 화행론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기각가능성의 원리에 포함된 주된 사상은 법적 진술은 기술적(descriptive)인 것이 아니라 귀속적(ascriptive)인 것이라는 것과 법적 개념은 기각가능한 개념이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의 반환원주의적인 경향은 이 논문에서 환원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테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즉 그는 법언어에 관한 한 기술적 성격으로 특징지워질 수 없음을 밝히면서 법언어는 귀속적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행위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이 부적절하며 혼동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가 그것을 했다.(He did it)”라는 형식의 문장이 전통적으로 우선 기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데 기인한다는 점과, 이에 반해 그 문장들의 주요한 기능은 내가 감히 귀속적(ascriptive)이라고 부르는 기능 즉 “이건 그의 것이야.(This is his)”의 형식을 가진 문장의 주요한 형식이 재산권의 귀속에 있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형위에 어떤 책임을 귀속하는 기능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원주의의 정의방식이 참이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통한 것임에 반해 그는 참 거짓 여부와 관계없이 기각될 수 있는 조건들도 역시 그 정의의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하트가 고려하고 있는 법영역이 주로 영국이라는 사실이다. 영국은 주지하듯이 불문법 국가로서 판례에 의해 법이

참고자료

· 신요섭, 법의 해석에 관한 소고 : 헌법해석학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1984
· 이동희, 법의 효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0
· 이덕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연구, 공주대학교, 2011
· 정미라, 법의 이념과 법철학, 범한철학회, 2005
· 최종고, 법과 정의의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994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 기본법의 종류와 의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