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금융업][금융]금융산업(금융업)의 변화, 금융산업(금융업)의 비정규직확산, 금융산업(금융업)의 전략, 금융산업(금융업)의 외국사례, 금융산업(금융업)의 발전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산업(금융업)의 변화

Ⅲ. 금융산업(금융업)의 비정규직확산

Ⅳ. 금융산업(금융업)의 전략
1. 구조조정
1) 은행경영 패러다임의 혁신
2) 구조조정 작업
2. 부문별 전략
1) 전략의 기본 방향
2) 자산 건전성 확보
3) 인사․조직 부문
4) 마케팅
5) 재무 부문
6) 기업문화
7) 정보화

Ⅴ. 금융산업(금융업)의 외국사례
1. 미국
1) Glass-Steagall Act(1933)
2)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 일본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3. 유럽
1) 관련법
2) 종전의 지주회사 현황

Ⅵ. 금융산업(금융업)의 발전방안
1.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통제
2. 소유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 경영권의 문제
3. 거액여신 문제
4. 기여금 등 준조세 문제
5. 새로운 수익원 발굴
6. 서민금융기관 공동사업 추진
7. 신용불량자 지원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월가의 금융자본은 연간 수익률이 최소 15%는 돼야 납득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3% 수준임을 감안할 때, 도대체 금융자본가들에게 세상을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기준을 못 맞추는 기업들은 수시로 직원들의 목을 잘라 강제로 이익을 짜내거나 아니면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
이제 한국은 두 자리 수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월가의 최저 수익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 등 몇몇 우량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면 무엇으로 4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 한국이 스웨덴 식으로 높은 누진세제를 채택해서 무더기 실업자를 먹여 살릴 준비가 되어있는가. 바로 이러한 극히 상식적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금융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은 경제주권을 지키고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고 사회적 통합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에 걸친 정부의 금융개혁은 이러한 기초상식과 크게 어긋난 것이었다. 실물과 금융을 연계해서 정책을 구상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선진국 추세에 따라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은행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는 작업에 집착해왔다. 그 결과는 극히 참혹한 것이었다. 이제 제일,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주요 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영향권 하에 들어갔고, 이들 은행들은 하나같이 기업금융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자본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경제를 재차 위기로 몰고 가게 한 정책실패의 진상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금융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었다. 중산층의 부가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있지 못한 형편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속히 주식문화(equity culture)를 키우겠다는 발상은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은행이 아무리 구시대 과잉중복투자의 원흉이었다 해도 한국에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취중에서 벗어

참고자료

· 김영진(1989), 금융산업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
· 김성훈(2008), 금융 산업의 비정규직 노동 이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동환(2007), 금융산업의 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 중소기업은행조사부(1992), 전환기의 금융산업
· 허재성·장민(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 한국금융연구원(2010), 금융산업 분석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