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고용보험법의 정의,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의 도입배경, 고용보험법의 법적 지위,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목적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이직
2) 실업
3) 임금
4) 기준임금
5) 일용근로자
3. 운영기관-관장기관

Ⅲ. 고용보험법의 도입배경

Ⅳ. 고용보험법의 법적 지위
1. 실질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
2. 형식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

Ⅴ.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1. 청구인 적격
2. 청구대상

Ⅵ.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
2.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3. 노동시장의 인프라(사회적 생산성 기반)가 미흡
4.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근로자 지원사업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재직근로자 지원사업에는 사업주 지원사업과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다.
사업주 지원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인정?지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사업주 지원사업의 구성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및 일정 자격요건 하의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사업이 있고, 근로자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 동안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지원대상의 확대, 지원요건의 완화를 계속 추진하여 왔고, 훈련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훈련소외층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인상하여 가능한 한 많은 근로자들이 훈련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비용 지원대상을 피보험자로 제한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 애로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어려움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피보험자이거나 당해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육체적?정신적 여유가 없는 교대제의 전환(4조 이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이에 기반한 작업장 혁신을 이룬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또는 훈련수당을 우대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통신훈련의 경우 지원방식을 성과연계적인 체제로 개편하여 훈련기관 또는 컨텐츠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화(’04.1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고용보험연구기획단,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 종합편, 한국노동연구원, 1993
· 공은정,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법제처, 2004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오기섭 외 1명, 고용보험법의 효율화 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학교, 2005
· 오용식, 고용보험법 개정 등, 법제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