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법전][경국대전 의의][경국대전 편찬][경국대전 내용][경국대전 지위]경국대전의 유래, 경국대전의 의의, 경국대전의 편찬, 경국대전의 내용, 경국대전의 지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경국대전의 유래
Ⅲ. 경국대전의 의의
Ⅳ. 경국대전의 편찬
Ⅴ. 경국대전의 내용
Ⅵ. 경국대전의 지위

본문내용

Ⅰ. 개요

경국대전은 경제육전인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후의 법령을 전체적으로 종합, 조화시켜 새로 조직된 통일법전인데 그것이 저초하고 있는 사상은 경국대전의 서문과 잔문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서거정은 경국대전서에서 신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건대 천지가 넓고 큼에 만물을 덮고 싣지 아니함이 없고 사시(춘하추동)가 운행함에 만물이 생육되지 아니함이 없고 이 제도를 만드심에 만물이 즐거이 보지 아니함이 없으니 진실로 성인의 제작은 천지사시와 같도다. 자고로 제작의 융성함이 주만한 것이 없거니와 주궁에서는 육경을 나누어 천지사시에 맞추었으니 육경의 직은 그 하나만이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 태조경헌대왕께서 천의와 인심에 순응하여 화가위국하여 법도를 세우고 기강을 마련하시니 그 규모가 안원하셨다. 정종 태종 세종 께서 서로 이어 선오아의 끼치신 좋은 법을 받드시어 제도가 밝게 갖추어졌으며 제조께서는 신사와 예지로 제작의 융성하심이 천고에 탁월하셨다. 전하(예종)께서는 총명하셔서 현재의 법(시헌)을 옳게 지키고 행하시고 금과옥조로 삼아 구슬에 새긴 듯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니 아름답고 거룩하도다. 그 육전이라 함은 주의 육경이니 그 양법미의는 곧 주의 관추인지와 같은 것이며 문과 질이 잘 조화되어 빛이 나니 그 누구가 우리 경국대전의 제작이 주궁과 주례와 더불어 표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인가, 천지사시에 견주어 어그러짐이 없고 여러 전성에 고증하여 그릇됨이 없고 백세에 성인을 기다려 의감하지 않을 것을 알겠도다. 지금으로부터 성자성손이 모두 이 법(성헌)에 따르고 그르치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면 곧 우리나라의 문명한 정치를 어찌 주의 융성함에만 비할 뿐이리오 억만세 무궁한 왕업이 마땅히 더욱 유구유장하리라. 라고 하였고 최항 등의 진경국대전잔에서는 삼가 행각하건대 주상전하(예종)께서는 ....... 선왕의 법을 계승하여 그르치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시며 마땅히 유종의 공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시고 잘 이어 받드시어 ...... 그 요점을 따고 강령을 잡으심은 선왕의 뜻을 좇으심이요 시대에 알맞고 실용에 적합함은 깊이 민심(여정)에 합치시킨 것이오니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법(경국지휘장)인지라 어찌 다만 백성(민)을 궤도안에 들여놓는 것 뿐이리오 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김재문 - 경국대전 강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김형남 - 조선왕조 경국대전의 헌법적 의미,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7
· 박준호 - 경국대전 체제의 문서 행정연구, 한국고문서학회, 2006
· 백선혜 -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한국기록학회, 2007
· 신복룡 - 경국대전을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 정긍식 - 경국대전주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