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정당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안락사의 개념 및 역사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역사

Ⅲ.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논거들
1.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
2. 안락사 허용을 반대하는 논거
3. 소결

Ⅳ. 법률적 연구 방법 및 해소방법
1. 헌법적 가치 충돌의 해소방법
2. 형법상 원리와 충돌의 해소방법

Ⅴ. 안락사 허용에 따른 향후 과제 및 전망
1. 안락사에 대한 세계적 현황
2. 안락사의 법제화
3.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
4. 이익의 존중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의학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것이 꼭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임종까지 병원에서 보내야하는 시간과 그로인해 지출되는 비용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이 죽기 전 마지막 6개월에 사용된다고 하니, 환자는 길어진 죽음의 시간만큼 고통과 두려움을 더 견뎌야 하고 그 가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함께 쌓여가는 의료비의 압박을 짊어져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1997년 발생했던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는 의료비를 이유로 가족들이 퇴원을 요구했고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는 ‘기계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의 과거 의사를 바탕으로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며, 2011년 조사 기준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성률은 72.3%에 달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존엄사법’이 상정되기도 했다. 의료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 개정된 의사 윤리 지침을 보면 환자의 생명 보호를 1순위로 여겼던 종전의 태도에서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노력한다고 표시하는 등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안락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법에 의한 무조건적인 생명보호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한 연명치료 중단 중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숨만 붙어있는 삶이 인간다운 삶인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이 더 인간적인 삶인지.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부터 15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김 할머니 사건의 판결을 통해 일정한 요건아래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살인으로 처벌되는 일이 법률의 근거 없이 판례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참고자료

· 권복규·김현철 공저, 「생명 윤리와 법」,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7.
· 경실련,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 심포지엄」, 경실련, 2008.
· 김천수, “안락사 내지 치료중단과 불법행위책임, 죽음에 대한의료의 개입과 중단”,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집」, 대한의료법학회, 2005.5.
· 나달숙,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 -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연구 제10 권」, 2003.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 미셸 오트쿠베르튀르 (김성희 역),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황금가지, 2006.
· 미하엘 데 리더 (이수영 역), 「우리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학고재, 2011.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 백남억, 「형법총론」, 법문사, 1960.
· 손명세, “우리 사회의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 「생명의 신학 제1집」, 연세대학교 기독교 문화연구소, 2003.
· 신현호, “존엄사 허용여부”,법률신문, 2008.6.23.
· 이상돈,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법의 대응」, 한일법학 제18집, 세창출판사, 1999.
·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절차 ”,「형사법연구 제21권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6.
· 이인영·김미숙,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및 생명윤리교육현황 조사 ”,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 책」, 2004.
· 이안 다우비긴 (신윤경 역), 「안락사의 역사」, 섬돌, 2007.
· 임웅, 「안락사의 정당화」, 고시연구, 1999.12
· 전지연,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한림법학 제4권」, 1994/1995.
· 정성근·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삼지원, 2003.
·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07.
· 정현미,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2007.
· 한정환, “의식불명인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의무”,「형사법연구 제18호」, 2002.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 Bottke, “Totung auf verlangen und Sterbehilfe: Steuert ein Eignerrecht am eigenen Leben die rechtlicheRegulierung?” (김성돈역), 「형사법연구 제16권 특집호」, 2002.
· D. Humphry(김종연.김설아 역), 「마지막 비상구」, 지상사, 2007.
· J. Locke(이극찬 역),「시민정부론」,연세대 출판부, 1970.
· Aries, P. Geschichte des Todes, 4. Auflage, Munchen, 1989.
· BGH, NJW 1978.
· Compassion in Dying v. Washington[1994] 850 F.Supp. 1454.
· Compassion in Dying v. Washington[1995].
· Engelhardt, v. D. “Euthanasie zwischen Lebensvekurzung und Sterbebeistand”, Schleiswig-Holsteinisches Arzteblatt 9, 2007.
· Frewer, Frewer, A., ‘Geschichte und Ethik der Euthanasie: Der “gute Tod und die Aufgaben der Medizin’, Brandenburgisches Arzteblatt 11, 2001
· Furrow/Greaney/Johnson/Jost/Schwartz, supra note 43.
· U. Der gute Tod Euthanasie und Sterbehilfe in Geschichteund Gegenwart, Munchen, 1999.
·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ant Werke Bd. 6, Wissenschaft Buchgesellschaft, 1956.
· J. Feinberg, “Voluntary Euthanasia and the Inalienable Right to Life”, 7 Phil. & Pub. Aff. 93, 1978
· LG Karlsruhe, NJW 1992.
· Meltzer, 「E. Das Problem der Abkurzung lebensunwerten Lebens」, Halle, 1925.
·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OREGON:A MEDICAL PERSPECTIVE
· P. Previn, “Assisted Suicide and Religion”, 84 Geo. L. J. 1996.
· Revolutionary Worker, “Opponents of Right to Die Are Undermining Democracy in America”, in: J. Woodward(ed.), The Right to Die, Thomson Gale, 2006.
· Rodriguez v. British Columbia[1993].
· Ronald Dworkin/Thomas Nagel/ Robert Nozick/John Rawls/ Thomas Scanlan/ Judith Jarvis, “Assisted Suicide: The Philosophers Brief Amici Curiae in Support of Respondents”, A Heath Law Reader -An Interdiciplinary Approach, Carolina Academic Press, 1999.
·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2006.4.22.개정, 제16~18조 참조. <http://www.kma.org> 2012.07.19. 검색
· 이성훈,「네덜란드, 환자 집 찾아가는 방문 안락사 세계 첫 시행」, 『조선일보』, 2012.03.02.,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2/2012030200092.html> 2012.07.19. 검색
· 이호기, 「국민 10명중 7명 안락사 찬성」, 『한국경제』, 2012.01.1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1927571> 2012.07.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