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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투쟁과 투쟁시기
Ⅲ. 투쟁과 여성투쟁
Ⅳ. 투쟁과 정치적 투쟁
Ⅴ. 투쟁과 발전노조투쟁
Ⅵ. 투쟁과 민주노총투쟁
Ⅶ. 투쟁과 집회투쟁
Ⅷ. 투쟁과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Ⅸ. 투쟁과 경제자유구역법투쟁
Ⅹ. 투쟁과 건강보험투쟁
Ⅺ.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이 현장을 통제하고 노동을 유연화해서 누리려고 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 번째로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쓰고,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용논리이다. 발전의 시대에 자본은 노동자들을 기업에 귀속시키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병영적 통제방식을 택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기업 단위에서 전면화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특히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본은 가능한 한 노동자들을 외부화하려고 한다. 고용창출 없이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 산업예비군이 확장되고, 외부화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도록 만들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노동자들을 골라쓰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의 결과는 안정된 고용의 파괴와 빈곤화이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개별화하는 것이다. 자본은 병영적 통제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노동자들의 힘이 되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전투적인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해왔다. 그리하여 현장은 노동자와 자본간의 대립과 투쟁의 공간이 되었고, 때로 노동자들은 현장을 장악하여 자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권리들을 확장해나갔다. 자본은 이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들을 한다. 노동자들에게 개인간 경쟁을 확대시키고, 살아남는 자들에 대해서만 살 권리를 준다. 그나마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계속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나는 경쟁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책임제도를 높여서 업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권리는 없애고 의무를 점점 더 많이 지우는 방식으로 현장을 조직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 돈을 들여서 연수를 해야 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인간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참고자료

· 김수진,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백산서당, 2001
· 김성란, 2009년 대전환의 정세와 민주노총 투쟁기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9
· 이준섭, 집회의 자유와 경찰권 행사에 관한 연구 : 선진 집회제도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1
· 원석조, 건강보험통합논쟁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6
· 전국민중연대 외 2명,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전국민중연대, 2003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