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핵심경제학 7장, 8장 응용문제

목차

1. 의료보험제도가 의료 서비스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자. 의료 시술 한 단위의 비용은 100달러다. 그러나 의료보험 가입자가 한 단위 의료 시술을 더 받으려면 2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나머지 80달러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하자.
2. 이 장에서는 세금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제 반대의 정책을 생각해보자. 정부가 재화 한단위가 팔릴 때 마다 구입자에게 2달러의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하자. 이 보조금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조세수입, 총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 보조금으로 인해 경제적 순손실이 생겼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의료보험제도가 의료 서비스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자. 의료 시술 한 단위의 비용은 100달러다. 그러나 의료보험 가입자가 한 단위 의료 시술을 더 받으려면 2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나머지 80달러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하자.(이 80달러는 보험회사가 가입자 전원에게서 보험료의 형태로 징수한다. 그러나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 사람이 몇 개의 의료 시술을 받는가와는 무관하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곡선을 그려라.(의료 시술의 가격을 세로축에, 제공된 의료 시술의 숫자를 가로축에 표시하라). 의료 시술의 가격이 100달러일 때의 수요량을 표시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방지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이 장에서는 세금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제 반대의 정책을 생각해보자. 정부가 재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