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제 4판 연습문제 제 8장 응용

소개글

맨큐의 경제학 제 4판 연습문제 제 8장 응용

목차

1. 한 재화의 판매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 가? 생산자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조세수입에 비해 큰가, 작은가? 설명하라
2. 재화의 판매에 세금이 부과될 때의 수요공급 그래프를 그려라. 그림에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을 나타내라.
3. 세금이 초래하는 경제적 순손실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왜 탄 력성이 이러한 효과들을 가져오는가?
4.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 노동 관련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이유 는 무엇일까?
5. 세금이 증가하면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본문내용

3. 세금이 초래하는 경제적 순손실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왜 탄 력성이 이러한 효과들을 가져오는가?
답: 세금이 초래하는 경제적 순손실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량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세금이 커질수록 세금효과에 의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실질가격이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량의 변화, 즉 거래량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게 된다.

4.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 노동 관련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이유 는 무엇일까?
답: 견해가 다른 이유는 노동의 공급탄력성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다. 노동 관련 세금의 예로는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연방소득세 등 넓은 의미의 노동 관련 세금이다. 노동의 공급량은 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의 결정은 그들의 임금에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노동 관련 섹므은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부들의 취업을 억제하고, 노인들을 일찍 은퇴하도록 만들고,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 지하경제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노동 관련 세금의 왜곡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노동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본다. 그렇다면 노동공급곡선은 거의 수직에 가까워 노동 관련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별로 크지 않다.
노동 관련 세금의 왜곡효과가 크다고 여기는 경제학자들은 노동공급이 비교적 탄력적이라고 본다. 그들도 일부 사람들의 노동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 관련세금으로 이한 경제적 순손실은 크게 될 것이다.

5. 세금이 증가하면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답: 세금이 증가하면 경제적 순손실은 조세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래프적으로 보자면 경제적 순손실 삼각형은 조세가 증가함에 따라 밑변과 높이가 동시에 늘어남에 반해 조세수입은 넓이는 증가하면서 높이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이 증가하면 조세수입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조세비율을 지나면 감소하게 된다.

참고 자료

맨큐의 경제학 제 4판 연습문제 제 8장 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