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제도][회계]복식부기제도의 도입경위, 복식부기제도의 분석지표, 복식부기제도의 회계정보, 복식부기제도의 기장방식, 복식부기제도의 외국사례,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사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경위
1. 복식부기 도입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2.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3. 시범기관을 통한 평가검증 및 실제 운영(1차 시험운용용역)

Ⅲ. 복식부기제도의 분석지표
1. 일차적 재정분석모형
2. 이차적 재정분석모형

Ⅳ. 복식부기제도의 회계정보

Ⅴ. 복식부기제도의 기장방식

Ⅵ. 복식부기제도의 외국사례
1. 미국
1) 연방정부
2) 주(지방)정부
2. 뉴질랜드
3. 일본

Ⅶ.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사업
1. 복식부기 제도 개발 용역(1단계 연구용역)
2. 복식부기 제도 개발 용역(2 단계 연구용역)
3. 부천시강남구청 시범사업의 성격
1) 현행 예산구조의 분석, 복식부기의 도입을 위한 재정구조의 설계
2) 정부회계기준, 자산평가기준을 위한 시안 작성 및 법제화
3) 복식부기형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본문내용

Ⅰ. 개요
기존의 부천시와 강남구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를 시범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여 시범적용용역을 통해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의 표준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천시, 강남구 등을 통한 시범운영은 도시행정을 주로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광역자치단체나 농촌행정 및 광역과 기초 간 회계처리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광역, 농촌, 광역과 기초 간 관계에 따른 회계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험적용과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개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화사업 추진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일선 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이나 전산 시스템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용역 팀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서 처리하고, 만일 회계처리기준이나 전산시스템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행정자치부 복식부기 도입추진반』에 복식부기표준화대상 검토조서를 제출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임시처리지침을 전달하여 시범기관의 회계업무처리를 지도하게 하고 회계기준이나 전산시스템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계제도개선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을 통해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기관 업무추진팀, 행자부 복식부기 도입 추진반, 복식부기 시범용역 콘소시엄, 회계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범기관을 확대운영하면서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과 도입기반 조성을 위해 복식부기 시범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범기관 협의회를 통해 발생된 문제점의 공동해결과 자치단체 상호간 벤치마킹, 워크숍, 해외 벤치마킹, 교육, 복식부기 도입 추진상황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배득종, 발생기준 복식부기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행정학회, 2010
· 부천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1
· 서원교, 정부부문의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윤성식, 정부의 복식부기도입과 공인회계사회의 대응, 공인회계사, 1999
· 이효,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지방정부 회계기준, 한국행정학회, 2002
· 이효 외 1명,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 실태분석 및 한국적 적용모형의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