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내용

소개

죄형법정주의의 관해 아주 알기 쉽게 적었습니다.

목차

1.의의
2.내용
(1)성문법률주의
(2)소급효 금지의 원칙
(3)명확성의 원칙
(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5)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의 산물로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법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가라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가 왜 존재해야 하는 의의는 먼저,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자의 자의와 독단에 의해 운영되던 죄형전단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있다는 보장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또 국가 형벌권의 무제한적 발동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인 사법권을 입법권에 의하여 견제하는 권력 상호간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측면과 범죄와 형벌의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위조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호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형벌법규의 규정원리만이 아닌 헌법지위를 가지는 대원칙이다.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