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하우스푸어의 정의 및 발생원인, 바람직한 대책 고찰 -하우스푸어 관련 논란 및 현황 분석, 해결방안 모색

소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배경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구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하우스푸어 개요
1) 하우스푸어란?
2)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3) 추정 규모
4) 주요 특성
가) 소득별, 연령별 분포
나) 자산구조 및 상환능력

3. 하우스푸어의 증가 원인

4. 하우스푸어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
1) 정부 구제론의 한계
가) 정부 구제론
나) 재정 투입의 문제점
(1) 형평성 훼손
(2) 도덕적 해이 초래
(3) 재원 마련 문제
2) 근본적인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강남 거지’, ‘목동 거지’란 말이 있다. 또 “강남엔 진짜 부자, 아니면 거지들만 산다”는 말까지 나온다. 겉보기엔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어엿한 중산층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자와 생활비에 허덕이는 ‘가난뱅이’들을 일컫는 ‘하우스푸어’들의 자조 섞인 표현이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같은 하우스푸어(house poor)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집은 있으나 이로 인해 빈곤한 삶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위기가 심화됨은 물론,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몰락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도, 세계경제를 불안에 떨게 한 미국 발(發) 금융위기도, 모두 하우스푸어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결코 방관할 수 없는 하우스푸어 문제, 과연 그 원인과 실상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해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과제를 통해 알아보았다.

2. 하우스푸어 개요

1) 하우스푸어란?

하우스푸어란 일을 해도 소득이 충분치 않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워킹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로부터 파생된 용어다. 자기 집은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무리한 대출로 생긴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며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내 집은 있지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말한다. 주로 ‘아파트 없는 중산층’이었다가 투자 및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매월 막대한 이자비용만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 가진 빈곤층’을 가리킨다.

참고자료

· 선대인, 하우스푸어와 중산층 위기, 김광수 경제연구소
· 김효연, 하우스푸어를 위한 리스백 대책의 효과와 한계, 이슈와 논점, 2012.9.24
· 김원호, ‘스터디 푸어, 하우스푸어, 그리고 워킹푸어’, 마케팅, 2012.3
· 박현철,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 건설경기 큰 도움 안도”, 강원도민일보, 2013.4.3
· 조성근, 깡통주택 세입자, 전세 보증금 주의보, 한국경제, 2013.1.24
· 홍승희, 하우스 푸어 증가의 원인과 대책, 서울 파이낸스, 2012.11.16
· 늘어만 가는 하우스푸어 550만명 시대, 해결방안은 없는가?, blog.daum.net/enter2001/2446
· 장덕현, 박근혜표 '하우스푸어 대책' 실효성 논란…시장 혼란만, SBSCNBC, 201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