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목차

Ι. 개념
Ⅱ.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 배상책임
Ⅳ. 배상의 범위
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Ⅵ.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Ι. 개념
공무원의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Ⅱ.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판례는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검사, 미군부대의 카투사, 시처소차 운전자, 소방원 등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영버스운전사,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1) 직무행위의 범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판례 및 다수설은 공권력 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본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이 적용된다.
(2)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직무집행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더라도 직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 즉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하여진 경우에 인정된다.
판례는 외형설에 입각함과 동시에 실질적 직무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둘 중의 하나에만 해당하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형설은 직무집행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여 질 때에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