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 분석

목차

1.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
1)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
2) 삼성그룹 회사별 주식보유 현황

2. 지주회사
1) 지주회사의 개념
2) 지주회사의 도입배경
3) 지주회사의 요건
4) 금산분리정책의 이유
5) 금산분리 완화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
6) 지주회사

본문내용

1.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

1)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
<그림 1-1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

- A회사가 B회사에 출자를 하여 최대주주가 되고, B회사는 C회사에 출자를 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A회사는 B회사, C회사를 모두 지배 가능한 구조를 순환출자 구조라고 한다. 이 경우에서 C회사가 지배주주인 A회사에 출자하게 되면 A회사의 서류상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확실한 지배주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늘어난 자금은 A회사의 자금이 B회사와 C회사를 거쳐 다시 A회사로 돌아온 자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순환출자 구조가 여러차례 이뤄지면 장부상의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 구조의 어느 한 기업이 부실해지면 다른 회사도 같이 부실에 빠질 우려도 있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는 순환출자는 금지하지 않고 있으나, A와 B가 서로 출자하는 상호출자는 금지하고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순환출자의 일정 부분을 제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삼성은 현재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에버랜드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계열사간에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강력한 지배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 중 략 >

2. 지주회사

1) 지주회사의 개념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하는 말하는데, 참여회사 ? 자본관리회사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2조 제1호의 2) 구체적으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고 함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말하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