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윤리-통신비밀보호법

목차

◎통신비밀보호법이란?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해 발의된 개정법안(한나라당‘이한성’의원이 발의)의 내용
◎발의된 개정 법안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또 정당한 업무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한다. 불법검열에 의한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단, 그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고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