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 모델] 스웨덴 복지모델, 독일 복지모델의 비교분석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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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
- 19세기
독일 민족국가 수립 후 군국주의 주도 그룹과 소수 카톨릭 대립과 급진적 노동운동 시작 이후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선택적 복지 시작
- 전간기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 시작 이후 군국주의, 기민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 등으로 좌우파 모두 분열이 시작되고 복지체제 정체됨 이후 중도주의적 색채 강화, 좌우파와 연정 참여시작 하지만 여전히 정경분리와 교육의 세속화를 둘러싸고 갈등일어남 Hitler 집권이후 SPD와 더불어 해산됨
- 2차대전후
계급연합적 중도 기민주의와 세속적 사민주의 대결 이후 기민주의적 복지 체제 발전과 사회적 시장경제 (social market economy)노선 강화
- 1949 ? 1969: Adenauer
독일식 복지제도의 확립 “Social State” 즉, 국가의 시민에 대한 사회적 하지만 최종적 책임 그 결과 관대한 임금보전정책과 의료보험 제공 하지만 공공서비스 미비

<중 략>

6. 사민주의의 긍정적인 미래
세계화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종언을 불러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예측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과 유럽통합으로 인해, 사민주의 정부가 종전에 성장과 고용을 활성화하고 조세와 소득이전 시스템을 통해 형평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였던 정책적 수단의 범위가 제약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보조나 저이자율정책을 통해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능력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투자와 노동참여(labor utilization)를 높이는 능력에 달려 있다. 다행히, 이미 이들 국가는 이 두 가지 과제에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제시한 증거들은 계급과 성 평등주의라는 사민주의 정책의 특징이 바로 성공적으로 인적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높은 노동참여를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분명 이같이 재분배적인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강력한 세원(稅源)을 필요로 한다. 유동자산에 대한 과세의 한계를 감안할 때, 높은 고용수준은 세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독일 가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이진숙)
· 독일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 : 가족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진숙)
· 홍세영, 김소진 ,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 문화연구 [2009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과 스웨덴 가족정책 비교>
· 장선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년] 스웨덴의 제도변화와 정책전환 : 계급타협제도와 완전고용정책을 중심으로195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