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ppt

목차

1. 노인학대의 사례

1) 언어적 학대
2) 신체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2. 노인학대 처벌
1) 노인복지법
2)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형법

3. 노인학대가족에 대한 지원책
1) 사후적 서비스
2) 예방적 서비스
3) 법적 지원체계

4. 가정폭력 관련 정책 전망 및 개선방안

5. 관련기사 및 동영상
5-1 관련 기사
5-2 관련 기사
5-3 관련 동영상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노인학대 사례
언어적 학대
-아들의 폭행에 의해 쓰러지면서 뇌를 다쳐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치매를 앓아 평소 거동이 불편한 85세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들로부터 바지에 대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려면 죽어라”는 말과 함께 얼굴과 가슴을 수 차례 맞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출처 : 제주일보 2000.10.31.)
신체적 학대
- 술에 취한 아들이 6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노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출처 : 한겨례 신문 2003.11.25.)
- 평소에 치매증상이 있는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심한데다 용돈을 달라는 등 횡설수설하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흉기로 머리와 가슴을 때려 숨지게 하였다.(출처 : 한겨례 신문 2004.01.21.)

<중 략>

또 “노인학대 가해자인 자녀를 현행범으로 보고 상담을 하려고 해도 장본이 거부하면
상담을 진행하지 못할 만큼 법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디자인이 더 정교해져야 하며 조례 제정도 동반돼야 한다며
정부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갖추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천신문 2012년 5월 25일 유승희기자
관련기사
‘노인학대 없는 서울 만들기’ 가해자 처벌 강화한다.
인권위·경찰청과 네트워크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강화,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매년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노인학대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 문영임(2005)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 유영주(2004) 노인 학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세종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학위논문(박사)
· 경기남부보호전문기관 (http://kg1389.or.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