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쟁점 및 향후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헌법상 기본권 실현의 관점에서 예술인의 권리와 예술인 복지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예술인복지법」의 도입 배경, 추진현황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주로 법률의 실효성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되짚어 봄으로써
법제정이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의 발전경로에서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예술인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술인복지법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으니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예술인의 권리와 예술인 복지

Ⅲ.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2. 주요 내용
3. 추진 현황

Ⅳ. 주요 쟁점 사항들
1. 개황
2. 사회보장보험의 제한적인 적용
3. 재원 마련의 난제
4.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절성
5.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
6. 장애인을 제외한 문제점

Ⅴ. 향후 과제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이 법률 제11089호로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으며, 이 법률에서 예술인의 복지지원은 산재보험 가입 추진으로 결정되었다. 같은 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에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의 첫 모습은 예술인의 산재보험제도 설계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략)

Ⅲ.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예술인 복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전업 예술작가와 단속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에서 가입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임시고용직 종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하여 네개의 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생활고로 사망한 한 시나리오 작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법률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중략)

Ⅴ. 향후 과제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증진이라는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지적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제도의 보완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포괄적인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하여 정작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는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외에도 재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경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의 성과를 기반으로 현재 제외되어있는 고용보험까지 예술인대상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후략)

참고자료

· 누구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인가(충청투데이 2012. 12. 20.)
· 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는 예술인 복지법(중부일보 2012. 11. 22.)
·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박영정, 월간노동리뷰 2012년 7월호 통권 제88호)
·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거는 기대(동아일보 2012. 11. 16.)
· ‘예술인 복지법’ 일부 예술가만 수혜(강원도민일보 2013. 03. 06.)
· 예술인 복지법은 자선법이 아니다(중앙일보 2012. 11. 17.)
· 예술인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박영정외, 2006)
· 장애인 빼놓은 예술인 복지법(국민일보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