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도박과 도박중독의 개념 및 중독자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사행산업 관리 체계 및 그 개선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도박과 도박중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도박성 게임이용자 및 중독자 현황을 알아봅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도박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해 어떠한 입법정책과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현행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관련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합니다.

도박중독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박과 도박중독의 개념
1. 도박의 정의
2. 도박중독

Ⅲ. 도박성 게임이용자 및 중독자 현황

Ⅳ. 우리나라 사행산업 관리 체계 및 그 개선방안
1. 사행산업에 대한 입법정책
2.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
3.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방향
가. 현행 사행산업 관리체계의 문제점
나.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 조직운영 방안
(2) 인・허가권의 이관 및 기금관리권의 독립
(3) 중독예방・치유 기능의 활성화
4. 구체적인 사감위법 개정방향
가. 법률 명칭
나. 사행산업의 범위
다. 불법 사행행위
라. 이용자 보호 및 출입제한조치
마.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
바. 사행산업 허가의 주기적 갱신 제도 및 사행산업 종사자 면허제 도입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도박중독은 알코올중독 못지않게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 건전한 근로정신을 파괴하는 속성도 지녔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강렬하게 유혹을 느끼는 것이 도박이다. 사업자금을 단 한방에 만회하기 위해 카지노에 관심을 갖다가 중독이 돼,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다 사채까지 수십억 원을 탕진한 사람도 있다. 도박중독에 빠지면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힘이 든다. 심지어 국민연금에서 받은 연금으로 도박으로 탕진하다가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중략)

Ⅱ. 도박과 도박중독의 개념

1. 도박의 정의

인류사회에서 도박은 언제 어느 때에나 있어왔으며 무한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하에서 유행한 도박활동들을 조사한 O. Grussi는 당시 60개가 넘는 도박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두 아주 단순하면서도 대략 세 개 혹은 네 개의 도구, 이를테면 카드, 주사위, 공 추첨(복권) 또는 공 굴리기(룰렛의 표시기)를 이용하는 약간씩 형태가 다른 놀이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도박의 행위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놀이행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 그 자체가 병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며 심리적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며, 도박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중략)

3.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방향

가. 현행 사행산업 관리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행산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부작용도 크게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효과적인 도박중독예방・치유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등 개별 법률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후략)

참고 자료

도박 수렁에 빠진 10代들(문화일보 2013. 03. 26.)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신과학연구소 2009.)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12.)
도박행동과 도박중독(김교헌,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2007.)
"등록금에 인생마저 탕진" 대학생 10% 도박중독(이데일리 2012. 11. 01.)
사행산업 감독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12.)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재미로 친 고스톱, 손 떨리면 도박중독?(헬스조선 2012. 05. 31.)
온라인 도박, 중독성 10배... 김용만도?(코메디닷컴뉴스 2013. 03. 21.)
한국사회의 도박중독자의 특성연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