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관한 4가지 판례에 관한 평석

소개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4가지 판례에 대해서 판례 속의 위헌주장과 합헌 주장은 어떤 근거에 따라 논리성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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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합헌주장 평석
Ⅲ. 위헌주장 평석
Ⅳ. 결론

본문내용

*간통죄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를 두게된 근거는?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고 일부일처제하의 가정 또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로서의 혼인 및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였다.

Ⅰ. 서론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간통죄의 헌법합치 여부에 대하여 세 번에 걸쳐 결정을 하였다 간통죄의 핵심은 개인의 성적결정권이 우선인지, 또는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우선인지

<중 략>

부부관계를 계약관계로 이해하여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부관계를 계약으로 본다면 굳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헌의 근거로 들지 않더라도 사적인 계약관계를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한다는 주장 자체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헌법 제10조에 의해 도출된 인격권에서 도출된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된다고 하여 입증되는 ‘성적자기결정권`보다 헌법10조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한 ’계약자유의원칙‘으로서도 주장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편이 사적계약이라는 전제하의 같은 범주내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중 략>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기본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보장하는 행위나 법익 혹은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엄격한 실증을 통하여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의 근거가 되는 인격권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상황을 보장하는지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인격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입증을 거쳐 정립된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과 연관성이 없으므로 기본권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참고자료

· 이준일, 헌법상의비례성원칙, 공법연구 37-4, 2009
· 김경제, 간통처벌규정에 관한 합헌결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15-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