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개념, 추진 배경 및 경제적 효과 그리고 주요국의 입장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개념, 추진 배경 및 경제적 효과와
TPP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추가개방 부담에 대해 세밀하게 알아보고
TPP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특히 일본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TPP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TPP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개념, 추진 배경 및 경제적 효과
1. TPP의 개념 및 FTA와의 관계
가. TPP의 개념
나. TPP와 FTA와의 관계
2. TPP의 추진 배경
3. TPP와 경제적 효과
4. TPP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추가개방 부담

Ⅲ. 주요국의 TPP 추진 관련 입장 및 한국의 대응
1. 주요국의 TPP 추진 관련 입장
가.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1) 일본정부의 TPP 교섭참가 배경
2) 미․일정상회담이 TPP 교섭참가의 기폭제
3) 최대 경쟁국인 한국 견제도 주요 목적
4) TPP 교섭참가를 위한 일본의 전략
2. TPP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가. TPP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모델로의 발전 가능성｠
나. 일본의 TPP 가입은 우리나라의 참가 촉발｠요인｠
다. 일본의 협상결과를 지켜본 후 TPP 가입여부｠결정｠

Ⅳ.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세계 각국이 무역 개방을 놓고 합종연횡에 한창인 것을 보면 아마도 다시 자유무역의 짝짓기 계절이 온 것 같다. 개별 국가들 간에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세계 최대 자유무역 권역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겉으로는 모두 주변국들과의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자국에 최대한의 이득을 끌어내기 위하여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쁘다.
아시아의 경우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의 통상장관들은 한·중·일 FTA의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같은 날 ASEAN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을 묶는 광역 통상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 개시 선언도 뒤따랐다.

< 중 략 >

Ⅲ. 주요국의 TPP 추진 관련 입장 및 한국의 대응

1. 주요국의 TPP 추진 관련 입장

가.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2013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서 TPP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볼 때,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보다는 TPP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가 미국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PP는 환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기존에 체결한 FTA를 통일화하는 21세기의 혁신적 무역협정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중심국과 주변국(hub-spoke) 모델의 변형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즉 미국이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경제구도에서 배제되지 않으면서 동아시아국가들을 유인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경제통합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중 략 >

Ⅳ. 나가며

지금까지 TPP관련 진행 현황, 주요국의 입장 및 시사점 등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TPP 가입여부에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감안, 대내적으로는 우리 농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고려로 보인다.
TPP 참여가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파급효과다. TPP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워낙 뚜렷해, 우리나라로선 선뜻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TPP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중국의 생각이 더욱 굳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교역국이자 FTA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을 고려할 때 TPP에 참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대미관계나 무역이익을 감안하면 불참한다고 공표하기도 어렵게 되었으며 이 같은 TPP변수가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현재로선 예단키 힘들다.

참고자료

· 국회 “TPP협상 초기 합류가 바람직”“일본 견제하며 한미FTA ISD 개정 지렛대로”(서울경제 2013. 04. 02.)
· 아베, TPP 참여 속셈은 美 천연가스 확보(한국경제 2013. 03. 28.)
· 양자협상보다 훨씬 난항 예고… 미국의 TPP 동참 압박도 변수(한국일보 2013. 03. 27.)
· 일본의 TPP 교섭참가 선언과 영향(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2012. 03. 15.)
·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한국은행 2011)
· 청와대 "TPP 참여 신중 검토"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논의(서울경제 2013. 03. 31.)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8228;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02. 08.)
· “The TPP: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or the Securitization of Trade Policy?”,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Ann Capling (etc.), 2012, p.293.
· TPP 발전 동향과 중국의 입장(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14 No.6, 2012. 05. 03.)
· 3차 세계 무역大戰… TPP(亞太 11개국 FTA) 놓고 美·中 사생결단 시작됐다(조선비즈 2013.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