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쟁점 그리고 아동유기 증가 원인 및 입양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소개

이글에서는 이렇게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입양특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선 법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입양특례법의 주요 쟁점을 짚어본 뒤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측과 입양특례법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소개한 후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의 입양특례법 재·개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입양특례법이 진정 아동 유기 증가 원인인지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근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 증가의 이유를 살펴 본 후 입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입양특례법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 주요내용
3. 입양특례법의 특징
가. 입양허가제의 도입(제11조)
나. 입양숙려기간과 친권행사의 정지제도의 도입(제13조, 제22조)
다. 입양정보의 공개(양자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제36조)
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요구
마.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도입
바. 중앙입양원의 설치
사. 입양기관의 의무 강화
아. 양친될 자의 자격 강화

Ⅲ. 입양특례법의 주요 쟁점 및 논란
1. 입양특례법의 주요 쟁점
2. 입양특례법을 둘러싼 논쟁
가.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
나. 입양특례법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민변)
3.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의 입양특례법 재·개정안

Ⅳ. 입양특례법과 아동 유기 증가 원인 분석
1. 입양특례법이 아동 유기 증가 원인일까
2.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 증가의 이유

Ⅴ. 입양 문제에 대한 해결책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가받은 국내 입양은 25건으로, 한 달 평균 5건 정도에 불과했다. 2006~2011년 연평균 아동 1400여명(월평균 120건)이 국내 입양된 것에 비하면 24분의 1로 줄어든 수치라는 것이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주기 위해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했다.

(중략)

Ⅲ. 입양특례법의 주요 쟁점 및 논란
1. 입양특례법의 주요 쟁점
‘입양특례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명칭까지 함께 바뀐 입양법이다. 그동안 입양을 ‘촉진’해야 할 사안으로 바라보면서 입양 아동의 권리나 복지가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었다. 입양 부모에 대한 범죄 조회도 부족했고, 입양 부모가 이혼하거나 입양 아동과 갈등을 빚으면 쉽게 관계를 끊거나 파양돼 졸지에 고아가 돼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또 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도 거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입양인과 미혼모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입양특례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중략)

Ⅳ. 입양특례법과 아동 유기 증가 원인 분석
1. 입양특례법이 아동 유기 증가 원인일까
경찰청의 자료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에 문의해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이 자료는 2013년 2월 25일자 <주간동아> 보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동 유기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개정 입양특례법의 특징(김상용, 법률신문 2012. 07. 23.)
·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세상(오마이뉴스 2013. 02. 12.)
· 시행 4개월 ‘입양특례법’이 놓친 것(이투데이 2012. 12. 17.)
· 아기들의 ‘살 권리’ 위협하는 입양특례법(동아일보 2013. 02. 07.)
· 아동 유기 급증이 입양특례법 때문? 사실 아니다(김도현, 2013. 03. 06.)
· 엄마와 아기는 함께 살아야(오마이뉴스 2013. 02. 07.)
· 영아 유기 문제를 입양특례법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2013. 02. 14.)
· 입양과 미혼모(마크 샴포 [e-mail], 2013.)
·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月평균 120건서 5건으로(조선일보, 2013. 04. 01.)
· 입양특례법, 도움인가 독인가(조혜지 2013. 01. 08.)
·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최승원 외, 이화여자대학교 2011. 12.)
·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 유기가 는다고?(여성신문 2013. 03. 12.)
· 입양특례법 재개정안 발의… 미혼모 출생신고 안해도 입양(국민일보 2013. 01. 18.)
· 현실과 괴리된 입양특례법 하루빨리 보완하라(국민일보 2013.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