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레포트 - 스크린쿼터는 필요한가

소개

국제통상론 A+ 학점을 받은 개인과제입니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스크린쿼터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작성자의 견해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보고서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찬성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우리영화 산업의 점유율 축소
2.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력 열세
3. 한국영화 산업의 대기업 독과점과 수익양극화
4, 외국(대만)의 스크린쿼터 축소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유럽일부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스크린쿼터제의 시행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부터 유치산업에 해당하였던 영화산업의 육성과 헐리웃 블록버스터의 국내 잠식을 우려하려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했다. 시행 초기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는 1년중 5분의2에 해당하는 146일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CJ가 영화 배급사를 설립하는 등 대형 자본이 영화계와 영화 배급계에 자본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영화의 질은 향상되었고, 거기에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우리 영화의 제작력이 세계에 증명됨에 따라 갈 곳 없는 자본들이 영화에 몰리면서 영화계 안팎에 스크린쿼터에 대한 회의론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 26일,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인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영화인들의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뒤이어 같은 해 3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앞에서 말한 스크린쿼터 축소의 내용을 담은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를 중심으로 한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이러한 찬반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참고자료

· 이수범, 김수정,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4호, 2008년1월30일 p. 305～332,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수용: 스크린쿼터축소이후를 중심으로
· 2007년 1월~9월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 위원회
· 김도학, 「영화제작비용과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 2006
· 김덕수. 스크린쿼터와 국내 영화산업 발전 방안 연구. p.20~2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www.kob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