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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의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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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31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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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의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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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 안의 외국인노동자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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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Ⅱ외국인노동자의 현황
    1. 유입배경
    2. 출신국
    3. 취업부분

    Ⅲ유입과 적응
    1. 유입통로
    2. 노동조건과 차별대우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 되고 있다. 자본과 기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사람들의 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은 공간적 격리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국내기업들은 세계 도처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초국적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도 많이 발견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제조업․건설업․광업에서는 생산직 인력난이 만연해 있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었다. 이러한 인력난의 공백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밑 남부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채우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정부가 국내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 인력을 수입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 한국에 일하러 온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의 국내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불법체류자였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입국한 합법취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전문기술직종사자들뿐이었다.
    공권력의 통제 밖인 불법체류자들을 한국정부에서는 묵인할 수 없기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는 다수의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 취업자와 소수의 합법취업자의 세 유형의 외국인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떠맡고 있다. 또한 점차 증가하면서 단일문화를 유지하던 한국사회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연결망을 만들어 한국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지혜를 찾으라는 과제를 주었다. 외국인노동자들만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들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적응해야하는 상호적응을 통해 공존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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