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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 인공 임신 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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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31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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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 인공 임신 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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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낙태 - 인공 임신 중절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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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태아의 발달과정
    2. 낙태란 무엇인가?
    3. 낙태 하는 과정
    4. 낙태 원인
    5. 낙태 현황
    6. 우리나라에서 인공 중절 법적 허용 범위
    7. 설문조사
    8.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9. 낙태의 문제점
    10. 낙태의 부작용과 후유증
    11. 인공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논의
    12. 인공 임신 중절에 찬성하는 논의
    13. 토론

    본문내용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진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낙태의 문제점
    연평균 6만 5천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다 !!
    불법수술 증가
    낙태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무지로 인한 신체적 압박
    경제적 빈곤
    30%가 장애아 또는 기형아

    낙태의 부작용과 후유증
    새로운 생명 잉태 어려움.
    자궁내막 손상은 조산, 저체중아 분만 가능성 ↑
    자궁격부무력증
    재임신 시 습관성 유산, 조산이 발생할 확률 ↑
    자궁천공, 나팔관염증
    자궁외 임신
    태아일부가 자궁에 남아 발생하는 패혈증
    정신적 후유증
    ① 무고한 살인이다.
    ②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확산시킨다.
    ③ 가정을 파괴하고 성윤리를 타락시킨다.
    ④ 당사자인 여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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