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CCTV 설치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학교 CCTV 관련 규정과 학교 범죄예방과 관련된 현행 법률의 규정
그리고 학교 CCTV 설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CCTV 유지보수 및 관리의 미흡, 낮은 카메라 화소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CCTV 운영 전담인력 지정, CCTV 사각지역에 대한 대책,
학교안전 시스템 구축 시 민간경비 전문가와의 교류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학교CCTV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CCTV 관련규정과 설치 등 현황
1. CCTV의 개념
2. 관련 규정
가. 학교 CCTV 관련 규정
나. 학교 범죄예방과 관련된 현행 법률의 규정
1)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학교 CCTV 설치 현황

Ⅲ. 학교CCTV 운영상의 문제점
1. CCTV 운영방식의 미숙
2. CCTV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미흡
3. 낮은 카메라 화소
4. CCTV 자료 보존 기한의 문제

Ⅳ. 개선 방안
1. CCTV 운영 전담인력 지정
2. 사후관리의 의무화
3. CCTV 사각지역에 대한 대책
4. 학교 내 CCTV 정보를 경찰과 공유
5. 학교안전 시스템 구축 시 민간경비 전문가와의 교류 활성화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일컬어질 만큼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며 그중 특히 초·중·고교는 성장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처럼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학교 및 학교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경비로서의 경찰력의 한계로 인하여 치안의 공백과 부족현상을 초래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적 도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그 실효성에서 결국 전문적 인력과 관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여전히 학교 및 학교주변의 범죄예방에는 부족한 면이 지적되고 있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박대통령은 4대 사회악인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경찰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중 략>

학교와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 주된 대상이 되고 장소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 학교에서 범죄의 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사회적으로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저출산의 문제와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각별한 보살핌과 안전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 등에서 학교 내외의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납치된 ‘김수철 사건’ 이후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크게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해 6월 ‘365일, 24시간 학교안전망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CCTV 설치비가 포함된 3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교육청은 모두 190여억원의 자체예산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기준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10만대가 넘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들 CCTV가 학생안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당국은 최소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교문에라도 하루빨리 이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해야 한다. 교과부는 저화질 CCTV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5년까지 40만 화소 이하 CCTV를 쓰는 학교에 고화질 제품을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하지만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람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학교 CCTV(국민일보 2012. 11. 13.)

참고자료

· 美 시카고 경찰, 학교 내 CCTV 정보 공유 추진(경찰청, 2008.)
· "반갑기는 한데" 학교폭력에 CCTV 호황(뉴시스 2013. 03. 27.)
· 사람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학교 CCTV(국민일보 2012. 11. 13.)
· 아동 성범죄 예방, CCTV 설치만 하면 끝?(YTN 2010. 07. 20.)
·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이성진·백석기, 2011.)
· 학교 CCTV로 얼굴도 못 알아봐... 93%가 저화질(오마이뉴스 2013. 03. 15.)
· 학교 CCTV 화질 개선 서둘러야(부산일보 2013. 03. 28.)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2. 11. 05.)
· CCTV만 믿었던 ‘학교폭력’ 예방, 또 뚫렸다(울산매일 2013.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