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3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영유아보육학 3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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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육정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한국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을 카두신에 의한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체계에 따른다면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핵심은 대리적 서비스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종적인 선택 수단인 시설보호와 입양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책은 지지적, 예방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아동복지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취업모 가정의 아동과 일반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완적 서비스로 영유아보육정책을 들 수 있는데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시설은 양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많은 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인 까닭에 보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중 략>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은 높이고 보육료는 내려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의 ‘서울형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의 조건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헝료를 납부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해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 어린이집 공니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보육시설은 국공립 수준과 동일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공인 받은 보육시설은 시설 운영관리 기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