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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시설 종류][정신보건시설 준수사항]정신보건시설의 종류, 정신보건시설의 준수사항,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정신보건시설의 전달체계,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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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30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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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시설 종류][정신보건시설 준수사항]정신보건시설의 종류, 정신보건시설의 준수사항,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정신보건시설의 전달체계,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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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1. 정신병원의 설치(법 제8조 1항)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3.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4. 보건소

    Ⅲ. 정신보건시설의 준수사항
    1. 정신의료기관의 준수사항
    1) 입원요건
    2) 환자인권
    3) 안전관리
    2. 정신요양시설의 준수사항
    1) 입퇴소 관리
    2) 환자인권 보호
    3) 요양보호
    4) 시설관리
    5) 안전관리
    6) 종사자 관리
    7) 진료 및 투약
    8) 환경 및 위생관리
    9) 회계 및 물품관리
    3. 사회복귀시설의 준수사항
    1) 설치 및 운영방침
    2) 이용 및 입소대상
    3) 이용료 징수

    Ⅳ.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Ⅴ. 정신보건시설의 전달체계

    Ⅵ.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병상수
    1. 정신병상수의 변화추이
    2. 정신병상수의 상대적 구성비의 변화추이
    3. 적정 정신병상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의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치료서비스 자원은 정신장애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발병 및 재발과 관련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사회기능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치료는 정신보건서비스의 기본골격이 되어 왔다. 지역 정신보건사업에서 의미하는 의료서비스는 사회적응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입원치료 뿐 아니라 외래치료에서도 사후관리 및 퇴원 시 해당 지역의 정신보건 사업팀과 협력하여 집단치료, 집단가족치료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한편 낮병원 등의 부분입원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집중적이며, 포괄적인 다양한 치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입은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팀웍으로 이루어진다.

    <중 략>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신병상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신병상수는 정신요양시설의 정원수를 제외하면, 인구 천 명당 0.93병상이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은 비록 제공되는 정신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의 장기병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인구 천 명당 1.23병상이 된다. 이 정도의 정신병상수는 Talbott 등의 의견이나 WHO의 권고치, 또한 다른 선진국의 정신병상수의 변화추이를 감안할 때 다소 많은 편에 속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전체 정신병상수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신병상의 성격과 지리적 분포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정신병상수가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요 특성, 예를 들어, 급성치료병상, 만성치료병상, 장기 거주지로서의 병상수요특성, 치매나 알코올 및 약물중독치료, 소아청소년을 위한 병상 등 특정 정신질환이나 특정 연령층의 병상수요특성, 신체 합병증 여부에 따른 병상수요특성, 폐쇄 병동 또는 개방병동 등의 병상수요특성 등에 따라 적절히 그 구성비가 분포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참고자료

    · 김정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1997
    · 나영희 : 정신보건시설과 인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8
    · 서미경 외 2명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8
    · 정인원 외 1명 :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 정춘화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보장, 전북대학교, 2008
    · 최말옥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연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정신보건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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