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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해양과 해양정책
1. 대륙붕 조사에 충분한 예산반영과 동중국해 중간선 안쪽의 일본 해역에서의 조사 사업
2. 전체를 조감도적 주시, 각각의 기관은 정보제공 강화
3. 국토 교통장관을 해양특명(특별명령)대신으로 하고, 즉각적인 관계 각료회의 기구 설치건의

Ⅲ. 일본해양과 해양심층수

Ⅳ. 일본해양과 내항해운
1. 일본 내항해운의 개요
1) 내항 화물수송량 현황
2) 선복량 및 업체 현황
3) 관련법령 및 소관기관
2. 내항해운 선복량 관리시스템
1) 내항 적정선복량 및 최고한도량 고시제도
2) 내항 화물운송사업 제도

Ⅴ. 일본해양과 어업손실보상제도

Ⅵ. 일본해양과 선박안전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세계시장은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역조건을 위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던 소용돌이 상황이었다. 즉, 기존의 통상정책을 WTO를 중심으로 통일된 무역규범으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협상장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설정을 위한 다자간 경쟁의 장(locus)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자체제가 안정적인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 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로 국제무역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통상이슈가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라 하겠다. 그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것이다.

<중 략>

한편 각국에서도 자국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해 및 인명의 안전을 확보할 관점에서 국내적 규제를 행하는 일도 있지만 항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정해 국제협력을 추진해 가는 일이 불가결하다. 또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해 각국이 다른 기준에 따라 제정하게 되면 육상운송과 다른 국제간 운송에 종사하는 일이 많은 선박에 대해서는 그 운항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1974년 SOLAS 협약 및 동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1960년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함과 동시에 이들 협약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제27조에서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 안전에 관한 협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국제법을 기조로 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2의 기본이념이다.

참고자료

· 박호섭(2007), 일본 해양전략의 변화와 결정요인, 대한민국해군
· 송은희(2011), 일본 해양정책 강화의 시사점과 안보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어재선 외 2명(2002), 일본에서의 해양심층수의 다목적이용개발과 현황, 한국해양환경공학회
· 이민수(2002), 선박안전법상 항행구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 표희동 외 1명(1995), 한국과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황진회(2005), 일본 내항해운 실태와 정책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