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조직과 내각제, 일본정부조직과 사회보험청, 일본정부조직과 국토청, 일본정부조직과 경제산업성, 일본정부조직과 통합산업성, 일본정부조직과 노동성, 일본정부조직과 문부과학성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정부조직과 내각제

Ⅲ. 일본정부조직과 사회보험청

Ⅳ. 일본정부조직과 국토청

Ⅴ. 일본정부조직과 경제산업성

Ⅵ. 일본정부조직과 통합산업성

Ⅶ. 일본정부조직과 노동성
1. 정년 예정자 등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2.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원조사업

Ⅷ. 일본정부조직과 문부과학성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세계는 정보화 사회, 경제제일주의, 지역주의(regionalism)와 글로벌리즘(globalism), 분권적 정치체제, 다양성의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세기의 전환점을 맞은 정부가 그 후진성을 제거하고 무한경쟁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개혁의 기본방향을 ①자체진화형 정부조직, ②기업가적 정부조직, ③고객 지향적 정부조직, ④성과 중심적경쟁적 정부조직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의 큰 흐름 및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정부조직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개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고 유연한 정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살아 움직이는 정부조직’, 즉 행정수요에 스스로 반응,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조직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러한 자체진화형 정부조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기관의 내부관리규정을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운영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각 행정기관에 인력과 재원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조직 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비대해진 정부부문을 축소하여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정부조직내 중복조직은 과감하게 감축, 통합 또는 폐지해야 한다.

<중 략>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원자력개발의 주무 행정기관이었던 과학기술청이 문부성과 통합되어 문부과학성으로 재편되었다. 과기청의 업무 분야 중에서 기초연구분야와 대학의 연구기관과의 연계 등은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게 되고, 그 외의 응용연구, 공업연구 및 실용기술과 안전문제 등은 경제산업성으로 이관되었다. 행정체제의 개편에 의해, 구체제 하에서의 과기청과 통산성의 중복된 업무영역을 조직개편으로 명료히 구분되게 되어, 에너지에 관련된 원자력 부문은 경제산업성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문은 문부과학성이 계승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과기청이 수행하던 원자력 개발이용 등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가, 기초연구 및 우주관련 부문을 제외하면, 경제산업성으로 이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선희(1994), 환경도시일본 국토청 지방진흥국의 환경도시 구상, POBA행정공제회
· 아카사카 코이치 외 1명(2011), 일본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의 운용상의 문제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윤종혁(2008),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교육 진흥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 양용석(2008), 정부조직 해외동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장송기(2007),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회인 기초력 조사,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 한국행정연구원(1996), 일본의 정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