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정규고용][고용]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일본비정규고용과 균등대우,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목차

Ⅰ. 서론

Ⅱ.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1. 단시간노동자수(주35시간미만, 호칭 파트․아르바이트)의 추이
2. 임시고용노동자수(계약기간 1년 이내)의 추이
3. 간접고용 수(파견․도급․출장근무)의 추이
4. 비정규고용총수
5. 속성별 구성
6. 고용형태별 구성
7. 산업별․직종별 구성과 규모별 비정규율
8. 실업자 수․실업률의 추이

Ⅲ.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1. 희망퇴직/배치전환 제도의 등장
2. 관행의 정착과 원초적 모순

Ⅳ.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1. 균등대우․최저임금에 대해
2. 해고규제․노동법제․노동자성에 대해서
3. 사회보장에 대해서
4. 일자리나누기(워크셰어링)에 대해서

Ⅴ. 일본비정규고용과 균등대우
1. ‘균등대우 캠페인’은 2002년 2월 9일에 발족
2. ‘균등대우 활동(action)’(2001년 6월 발족)에 대해
3. “균등대우”의 목적
4. 후생노동성 <파트타임 노동연구회> 최종보고에 대해
5. 노동정책심의회․고용균등분과회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Ⅵ.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1) 파트타임노동 대처방침
2) 조합결성․행동계획 21
3) 산업별레벨 참여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시장 유연성론이 갖고 있는 전제 가운데 하나는 단순 반/미숙련 노동은 노동조건이나 근로의욕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생산공정 기술이 동일할 경우, 이러한 노동력은 노동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적, 차원에서 이러한 전제는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증진을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산출해내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미숙련 단순직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에 따라 생산의 양과 질 현저하게 차이날 수 도 있다.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은 항상 비가시적인 형태의 태업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판매직 등 대인 서비스직의 경우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통제 불가능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불가능하다.

<중 략>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전노련 제20회 정기대회결의(2002년 7월 26일)
‘조직확대추진기금’ 창설에 의한 단계적인 ‘전노련 조직책’의 육성과 배치. 전국에 ‘지역노동조합’ 결성을 추구한다.(산업별이 아니라 지역별 조직). 직장의 한 부문이 외주를 받은 경우에도, 도급업체의 노동자도 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합규약개정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다.
‘비정규노동조합’ ‘재택간호인노동조합’ 등 고용형태 직능별 조직, 파견 재택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노동조합’ 등도 포함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조직확대추진기금의 창설을 감안하여 2년 동안 상설상담소를 200개소로 늘리고, 복수의 전임상담원 배치에 노력한다. 전노련조직학교 등에서 현역 조합임원, 여성 청년 상담원의육성을 도모한다.

참고자료

· 산하승 :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현상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근노의 인사노무관리,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3
· 정이환 :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2002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일본에 있어서의 비정규고용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