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방위정책, 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방위개혁, 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유사법제, 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전력증강, 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군사대국화

목차

Ⅰ. 개요

Ⅱ. 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방위정책

Ⅲ. 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방위개혁
1. 미․일 안보체계 성립단계
2. 소극적인 군비증강단계
3. 적극적인 군비증강 단계

Ⅳ. 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유사법제
1. 유사법제의 쟁점
2. 유사법제의 고려점

Ⅴ. 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전력증강

Ⅵ. 일본방위(일본방위체제)와 군사대국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20세기의 국제관계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세 차례 대전의 중첩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세 차례의 대전은 부정적 요인들과 긍정적 요인들을 수반하면서 중첩적 상호작용을 통해 20세기 국제관계 전반을 질서화하였다. 20세기에 있었던 세 차례 대전이 모두 종식되었지만,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과거 세 차례 대전을 치른 결과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한 1980년대 후반의 냉전종식은 근본적으로 비동시적 중복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정말로 냉전종식은 지정학적으로 전세계에 걸쳐 동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상이한 지역적 안보구조가 형성되었고, 또한 그러한 안보구조에 따라 행위자들 간의 안보적 상호작용의 유형도 상이하면서도 중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냉전의 비동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럽에서의 격변이 지정학적 지진이었고 20세기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여파로 수립된 베르사이유(Versailles)와 얄타(Yalta) 질서를 해체시켰다면, 동북아에서의 변화는 지정학적 여진이었고 아직도 냉전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탈냉전의 중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럽의 안보구조는 냉전구조가 해체된 새로운 안보환경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구조는 냉전적 속성과 탈냉전 속성이 교차되는 중복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중 략>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해상 영역에 있어 군사활동을 강화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대만, 동남아지대 여러 국가들 사이에 군비경쟁과 안보문제를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일본과 함께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동북아 지대의 군사균형 상태가 파괴될 경우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중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에 직면하게 되고 남동쪽에서는 일본의 강력한 해군력에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내 영유권 문제, 어획권 문제 등 제반 국가 이익을 둘러싸고 한중일 간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로 각국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현대화된 무기들이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에게 군사기술전수 및 무기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켜 남북한의 군비경쟁 또한 심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김강녕, 일본의 방위정책과 전력증강, 안보문제연구원, 2003
· 김영작, 일본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관훈클럽, 2003
· 박성만, 일본 방위정책 연구 : 1868 ~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이종철,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07
· 최운도, 미·일 안보동맹의 이해 : 일본의 방위개혁과 미국의 통제, 현대일본학회, 2005
· 최운도, 일본 방위정책의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비교 평가, 한국일본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