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귀속과 귀속재산, 귀속과 귀속적 사회자본, 귀속과 귀속의식, 귀속과 귀속계층, 귀속과 귀속사업체, 귀속과 귀속면방직공장, 귀속과 객관적 귀속론, 귀속과 저작권귀속 분석

목차

Ⅰ. 귀속과 귀속재산
1.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변화
1) 대외경제관계의 재편
2) 남북분단의 초래
3) 남한 경제의 급격한 내부적 변화
2. 귀속재산 처리와 미군정기 공업구조 재편의 상호연관성
1) 공업의 재편과정에서의 초기조건
2) 8. 15 이후의 재편과정
3) 자본가의 변화과정

Ⅱ. 귀속과 귀속적 사회자본

Ⅲ. 귀속과 귀속의식

Ⅳ. 귀속과 귀속계층

Ⅴ. 귀속과 귀속사업체

Ⅵ. 귀속과 귀속면방직공장
1. 섬유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2. 비섬유 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Ⅶ. 귀속과 객관적 귀속론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와 문제점
2. 객관적 귀속의 세부 이론
1) 지배가능성 이론
2) 위험증대 이론
3)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Ⅷ. 귀속과 저작권귀속
1. 결론
2. 당위론
3. 현실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귀속과 귀속재산
1.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변화
미군정기의 한국경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1) 대외경제관계의 재편
일제하의 조선은 식량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원의 공급기지, 일본상품의 판매시장, 일본 자본의 초과이윤 수탈대상이었는데, 8. 15를 계기로 조선경제는 일제의 지배는 물론 일본조선만주를 포괄하는 재생산 경제권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그 대 신 남한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권 속에 편입되어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의 일익 을 담당해 나가게 된다.
2) 남북분단의 초래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사회주의로 각기 상이한 길 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3) 남한 경제의 급격한 내부적 변화

<중 략>

제작계약과 배포계약이 구분되지 않고, 공동외주제작 형태가 많고, 제작비용 역시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형식과 함께 사후 정산으로 받아내는 현 구조 하에서는 별도의 배포시장이 곤란하다. 따라서 저작권 포괄적 양도문제의 해결이 독립제작사의 수익 증대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명제는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는 배포시장을 키우거나 독립제작사의 주변여건 및 관행을 바꾸는 것이 독립제작사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작권 양도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주제작계약이 외주제작사 육성정책 하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영국이나 외주제작의 배경이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작실태에 따라 누가 창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의 법리에서 본다면 프로그램 제작에 여러 사람이 공동제작의 형태로 관여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결국 결정적 기여를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김종구, 객관적 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009
· 김대래,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 귀속사업체의 분포 형태, 신라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03
· 방준식, 노동조합의 분열에 따른 재산귀속여부, 한양법학회, 2011
· 서문석, 1950년대 귀속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경영사학회, 2007
· 정세국, 귀속의식과 원가의식과의 관련성 연구, 인하대학교, 1999
· 한소영, 학생의 귀속 계층에 따른 정보화 매체 이용 격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