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성과,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1. 목표
2. 추진 원칙
1)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 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3)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Ⅲ.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1.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있음
2.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무력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임

Ⅳ.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성과
1.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다양한 남북대화 추진
2. 군사적 긴장 완화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4. 인적?물적 교류 증대
5. 이산가족 문제 해결
6.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Ⅴ.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1. 대북정책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단구조의 고착성과 내면화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
2. 정상회담국면 이후 남북관계는 대화 자체의 성사나 양적인 대화 성과(횟수나 빈도, 회담의 급)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뤄진 실질적인 성과에 의해 평가받게 됨
3. 정부 차원의 대화는 양적?질적으로 확대?성장했으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4. 정상회담 이후 국내의 통일담론이 대혼란에 빠짐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면서 對症요법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바꾸고 군비통제를 통한 축소지향적인 군사력 감축이 뒤따라야 평화협정이 실질적 효과를 갖는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이나 지위변경 문제가 논의대상으로 떠오른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은 ‘무조건 철수’를 요구해왔는데 봄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에서 의제를 논의하다가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뀐다면 계속 주둔해도 좋다면서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했다. 김 대통령 자신이 북한의 그런 제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에 대한 수용의사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것을 북한이 포용정책에 호응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중 략>

Ⅵ. 결론 및 시사점

남한과 북한간의 통일 환경이 이전의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였다. 국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개는 통일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한 분단 문제의 극복이 아닌 민족 공동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 교육이 변화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국제 정세의 변화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였고, 이는 소련과 동구의 공산권 국가의 붕괴, 독일 통일, 사회주의권과의 북방 외교의 실현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은 더욱 국제적인 고립의 길을 걷게 되고, 경제적 침체에 따른 체제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다. 한편 남북 간의 관계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기본합의서 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체결로 통일의 방향과 전략도 일대 대수정을 요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일 교육도 현실로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대비와 통일의 주요한 추진 요인으로써 새롭게 조명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구갑우(2007), 탈냉전·민주화시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평화연구의 시각, 한국역사연구회
· 서동만(2001),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이도형(2002),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평가와 남북관계, 한국세계지역학회
· 윤재문(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 성과와 한계, 조선대학교
· 조광연(2006), 국민의 정부 대북 화해협력정책, 고려대학교
· 전성훈(2002), 대북 화해ㆍ협력정책과 남북군비통제,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