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BIT)의 추진배경, 한미투자협정(BIT)의 장점, 한미투자협정(BIT)의 영향, 한미투자협정(BIT)의 문제점,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제

목차

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정(BIT)의 추진배경

Ⅲ. 한미투자협정(BIT)의 장점

Ⅳ. 한미투자협정(BIT)의 영향

Ⅴ. 한미투자협정(BIT)의 문제점

Ⅵ.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미투자협정은 1994년 미국 측이 한국에 처음 제안하였으나 당시 한국 측은 국내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외환위기로, 외화를 유치하는 것이 급박해진 한국 측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미투자 협정의 경제적 실익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한국이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느냐이다. 원래 한국 측이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요청했던 것은 경제위기 환란으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든 외환보유고를 충당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대략 1,300억 불(경제위기 당시 30-40억 불)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 중의 하나이다. 둘째, 한미투자협정이 실제로 투자유치 효과가 있느냐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은 충분한 수익 보장과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상대국의 시장규모와 시장의 상황의 건전화, 성장에 대한 전망 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투자협정은 사실상 거의 의미 없는 하나의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는다. 외통부에서도 ‘당장의 기대효과는 없지만 투자보호 및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 및 규제의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비용을 감소시켜 기대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기대치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중 략>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WTO 전체 차원에서의 협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유럽의 저항 등으로 시장개방 속도가 지연되는 것에 대응하여 일단 약한 고리를 돌파하여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개별국가와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외환위기로 빚어진 경제환란의 급한 불을 끄자는 명목으로 제기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조차도 실효성은 없는 반면 위험성은 높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시급한 필요성도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조만간 뉴라운드 협약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년 내에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는 향후 미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참고자료

· 김정수(2004),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한국국제통상학회
· 김광범(2003), BIT, 한미투자협정이냐 제2을사조약 이냐,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안연대회의(2001),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안영근(2001),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민영화, 안영근의원실
· 이동현(2007),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자유무역협정 외 2명(2003), 한미투자협정(BIT),무엇이 문제인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