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햇볕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통일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통일교육,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동북아안보협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햇볕정책

Ⅲ.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통일방안
1. 화해협력단계
2. 남북연합단계
3. 통일국가 완성단계

Ⅳ.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통일교육
1. 교사부터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을 정립하고 통일교육에 임해야 한다
2.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은 역시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통일교육이다
3.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학생들의 관심, 흥미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5. 학생들의 학습활동과정을 충실하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

Ⅴ.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동북아안보협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의 배제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의 흐름에 있어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 지지를 받으면서 북한은 피포위의 위협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수호 측면의 방어적 전략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측면에서 핵과 미사일등의 군사적 카드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북한에게 비적대적인 외부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북한이 스스로 적극적인 개혁 개방의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인 체제위협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북-미, 북-일 수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한의 한반도 주도권에 대해서도 페리 방북이후 북한의 태도를 관찰했을 때 남한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일괄타결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면에서 남한의 주도권 또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중 략>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은 대체로 북한(주민)에 대해 많은 관심(64.3%)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44.5%)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37.8%)”이거나 “금년 7～8월경(31.0%)” 등을 중심으로 전체의 96.1%가 명시적인 찬성을 보였다. 따라서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후 다양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급격히 증가하였다(1998a: 82.7% → 2000: 87.0% → 2002: 9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내여론의 결집 실패’와 ‘남남갈등의 심화’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민여론의 결집 실패’나 ‘대북 협상에서의 저자세’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식 지원’ 등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김연철, 민주정부 10년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 구갑우, 탈냉전·민주화시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평화연구의 시각, 한국역사연구회, 2007
· 서동만, 대북 화해 , 협력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0
· 조민,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미래상 연구, 통일부, 2002
· 최완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접근,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구)중앙행정기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