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국방비 유지여건][국방비 지출][적정국방비][군사력][여론]국방비의 특징, 국방비의 유지여건, 국방비의 지출, 국방비와 적정국방비, 국방비와 군사력, 국방비와 여론

목차

Ⅰ. 개요

Ⅱ. 국방비의 특징

Ⅲ. 국방비의 유지여건
1. 대북 군사력 열세론의 문제점
2. 국제적인 군사비 감소 경향
3. IMF후 경제여건의 변화

Ⅳ. 국방비의 지출

Ⅴ. 국방비와 적정국방비
1. 적정국방비 논쟁의 본질
2. 적정국방비 결정 요인

Ⅵ. 국방비와 군사력

Ⅶ. 국방비와 여론
1. 군비 삭감론
2. 군비 증강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위협은 우선 휴전선을 가운데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있으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를 포함한 미래의 잠재적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위협과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군사비 규모에서 우리는 북한보다 월등히 많으며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70% 이상을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 2,500～5,000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13 여종의 생물무기,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결코 과소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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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10여 년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비 지출 증가를 기록했던 동아시아국가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군사비 지출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물론 동아시아국가들 가운데서도 대만은 이미 거대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에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감축을 단행한 바 있다. 대만의 군사비는 103억 9,700만 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94억 6천만 달러로 감축되었으며, 군사비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9%에서 3.7%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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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의 독자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 연합작전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한국은 정보전력을 비롯하여 해군과 공군력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경보 및 미래 전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는 것이다.

셋째, 최근 테러와의 전쟁 등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국가안보 영역이 확대된 만큼 우리의 안보태세도 다양한 위협대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군축은 상대적인 문제이며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군축은 실효성 없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의 군사력은 증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태영 외 1명, 한국 국방비의 증액 필요성과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1
· 고종협, OECD 회원국에 근거한 국방비 지출 추세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11
· 문영세,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 박주현, 안보 불안 해소 위해 안정적 국방비 필요, 국방홍보원, 2010
· 정진섭,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6
· 추현아, 국방비 적정규모 결정에 관한 연구 : 시기별 증감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