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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1. 1989.9.19
2. 1990.1.9
3. 1990.1.15
4. 1988
5. 1989.11.10
6. 1990.6
7. 1990.12.18
8. 1991.8.1

Ⅲ. 영유아보육법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Ⅳ.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내용
2. 보육시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의 자유재량권과 반사적 이익
3. 권리

Ⅴ.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1. 공공성의 확대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1)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서비스의 다양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1990년 이후 다양한 보육 욕구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보육사업의 방법론과 개선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양적인 면의 확충에 주력했던 점과 무관하지 않고 다양한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보육의 질적인 면인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되었고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그 동안 연구된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중 략>

노령화문제는 주로 출산에 달려 있다. 흔히 여성 취업이 출산력을 막고 그래서 노령화 위기를 악화시킨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유럽의 경험을 보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은 여성취업도 낮고 출산율도 낮다. 반대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여성 취업과 출산 모두 높다. 문제는 여성의 취업, 경제활동과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들-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 수당제도와 보육서비스-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는가 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중 략>

3) 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보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편성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양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문제의 발전 속도가 보편성과 함께 다양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설의 다양화와 함께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종일보육과 함께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으로부터 유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구경선, 보육학적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한국보육정책학, 2007
· 김종해, 영유아보육법, 참여연대, 2008
· 남경현,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림성심대학, 2007
· 양옥승, 영유아보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09
· 이순영 외 1명,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비교연구, 한국보육정책학회, 2005
·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외 1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