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론] 국가주도론

목차

1. 1960년대 (경제성장의 성과)
(경제성장의 요인과 개발전략)
(정부의 개발전략의 기조)
한국경제발전의 원칙 
2. 1970년대(구조적 변화와 고도성장)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3. 1980년대(전환의 모색과 갈등의 표출)

본문내용

1)대내적 요인:
a.빈약한 천연자원과 막대한 인구로 인해 국민들이 대체로 잘 살려 하는 강한 의지와 생존의 경향을 지님.
b.강한 교육열
c.경제제일주의의 정책기조를 가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유도.
2)대외적 요인:
2차대전후의 국제경제질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
a.자본, 자원 및 기술의 원활한 도입은 발전의 공급상의 애로조건 제거
b.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세계경제질서는 개도국의 국내시장규모의 협소라는 애로조건을 제거.

1)정책의 기조와 운영: 선진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안정화, 자율화, 개방화  로 설정(안정정책의 정착을 위한 긴축정책시행, 경제적 자립도의 제고, 성장잠재력의 배양, 제도의 정비와 개선, 사회개발의 촉진)
2)전체적 성장과 안정
a.경제성장은 80년대초의 안정화정책으로 성장률이 낮아졌었으나 83년이후 다시 10%대의    고도성장을 나타냄. 특히 85년 이후 소위 삼저경기(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에 힘입어 3년 연 속(86-88) 12%대의 고도성장을 시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