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소송 이송][소송 심리][소송관계서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법정]소송의 의의, 소송의 이송, 소송의 심리,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소송의 의의

Ⅲ. 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와 재량이송

Ⅳ. 소송의 심리
1. 공개심리주의
2. 구술심리주의
3. 쌍방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3. 화해의 절차(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화해의 집행절차(안 제37조 신설)
5.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안 제39조 신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인간의 인식능력은 불완전하고 소송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식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의 입증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건사실이 존부불명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전제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요건사실의 존부불명에 따라 생겨나므로 변론주의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소송구조하에서도 공통되는 개념이다.
입증책임은 소송의 최종단계에 이르러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존부불명인 경우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구체적인 소송의 상황이나 당사자의 입증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중 략>

구술심리주의란 변론과 증거조사를 모두 구술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서면심리주의와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진다. 구술로 심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쉽고 신선한 인상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즉시 해결할 수 있어 적정한 재판과 집중심리를 하기에 알맞은 반면, 당사자들과 법관이 망각하기 쉽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사안의 정리가 어렵게 되며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재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게 된다.
각국은 구술주의와 서면주의를 혼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도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 략>

5.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안 제39조 신설)

(1)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성격상 그와 관련된 이의절차도 당해 피고사건을 심리하였고 관련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다루도록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함.
(3)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김홍엽(2012) - 민사소송법 박영사
· 김세진(2012) -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영남대학교출판부
· 성낙인(2012) - 헌법소송론 법문사
· 이재상(2006) - 형사소송법 박영사
· 장태환(1982) - 소송 의 이송, 국가고시학회
· 한종술(2010) - 소송문서 작성의 전략 육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