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법)과 불법복제, 불법파견, 불법(위법)과 불법체류외국인, 불법간접고용, 불법(위법)과 불법스팸메일, 불법원인급여, 불법(위법)과 법률적 불법, 공동결의불법성, 계엄불법성

목차

Ⅰ.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Ⅱ.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1. 금속부문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내 비정규 노동의 규모 파악
2. 주요 업종별-사업장별 불법 파견 실태 조사

Ⅲ. 불법(위법)과 불법체류외국인

Ⅳ. 불법(위법)과 불법간접고용

Ⅴ. 불법(위법)과 불법스팸메일

Ⅵ. 불법(위법)과 불법원인급여
1. 의의 및 입법취지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2) 급여원인
3) 급부
3.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Ⅶ. 불법(위법)과 법률적 불법

Ⅷ. 불법(위법)과 공동결의불법성

Ⅸ. 불법(위법)과 계엄불법성
1. 문제의 제기
2. 일제시대 ‘계엄령’이 법적 근거라는 견해
3. 일제 ｢계엄령｣은 4·3당시 계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1) 일제 ｢계엄령｣의 의의 및 내용
2) 민주독립국가의 성립과 기존법령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정보산업사회로의 발전은 고도로 발달한 하드웨어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계속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양질의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출현은 그러나 그 개발자에게 그의 지적 산물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의 허락 없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최근 소프트웨어의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외에서 효율적인 불법복제방지를 개발․연구하고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상품은 다른 상품들보다도 국제거래 내지 유통이 활발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일국에서의 소프트웨어불법복제방지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타국가와 해당 국가와 국제거래가 빈번한 주변국가에서도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소프트웨어상품의 대부분을 생산 및 수출하고 있는 주요선진국에서의 불법복제방지대책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각국의 법률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 내지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불법복제방지기술의 유형 및 그 적용례를 검토한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법제도가 정비되고 불법복제방지기술이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최종소비자가 불법복제방지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이 발달한 선진외국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대 소비자 홍보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성욱 :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노윤아 :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8
· 서채수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및 경찰 관리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2010
· 손주홍 : 불법한 간접고용형태로서의 유사도급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 오종미 : 불법복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9
· 장재영 : 불법스팸메일, 그 규제와 처벌을 말하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