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정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기본목적을 조사 보고하시오

목차

1. 사회수당정책의 종류
1-1 기초노령연금 [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基礎老齡年金制度 ]
1-2 아동수당 [ children’s allowance ]
1-3 아동부양수당
1-4 가족수당 [ family allowance , 家族手當 ]
1-5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

본문내용

1. 사회수당정책의 종류
사회수당이 사회보험과 다른 점은 거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부터 사회수당정책의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보겠다.

1-1 기초노령연금 [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基礎老齡年金制度 ]
기본목적 :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된 이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연급수급대상자의 금융ㆍ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다음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수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산출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65세이상의 노인 중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84,000원, 부부는 월 134,160원을 받게 된다.

1-2 아동수당 [ children’s allowance ]
기본목적 : 가정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 교육 종료 전의 아동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2명 이내의 의무교육 종료 전 아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