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우리나라 FTA 체결과 향후 전망과 정부의 대응

목차

제1장.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제기

제2장. FTA의 개요
Ⅰ. FTA의 성격
Ⅱ. FTA와 WTO와의 관계
Ⅲ. FTA 체결의 기대 효과

제3장. 우리나라 FTA
Ⅰ. 한․칠레 FTA 추진현황
Ⅱ. 첫 상대국이 왜 칠레여야 하는가?
Ⅲ. 한․칠레 FTA의 기대효과
Ⅳ. 전세계 FTA동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추진 전략

제4장. 향후 정부의 과제 및 대응방안
Ⅰ. 정부의 과제
Ⅱ. 대응 방안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WTO협 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제 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 2조 및 지적재산 권협정(TRIPs) 제 4조 등에 규정)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 는 FTA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 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 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 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WTO에서 FTA가 최 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회원국간에 상품 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회원국의 경제가 벌전함에 따라 궁극적 으로는 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 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상하기 때문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 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참고자료

· 홈페이지
· 삼성경제연구소, 대외정책연구소, 외교부
· 신문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