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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겸업과 금융산업조직론
1.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의 접근방법
2. 단일기능 비용함수 접근 방법
3. 다기능 비용함수 접근방법

Ⅲ. 금융겸업과 겸업은행

Ⅳ. 금융겸업과 금융제도

Ⅴ. 금융겸업과 인터넷뱅킹
1. 기존 은행
2. 신용카드 회사
3. 온라인 증권사
4. 인터넷 선두 기업
5. 순수 인터넷 뱅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은행의 규모가 증대되고 은행서비스의 평균산출비용이 감소한다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절약의 결과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전가된다면, 종국적으로 은행과 고객 양자는 이익을 향유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자본이 인수은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거대한 은행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은행산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생산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대주주가 지배하는 은행이 다수의 소수지분으로 분산되어 상호소유의 형태로 되어 있는(즉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보다 비용의 측면에서 더욱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한다면 현행 은행법상의 4% 소유지분한도규정을 완화할 경우, 개별은행에는 거대한 산업자본을 배경으로 한 대주주가 등장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범위의 경제란 은행이 혼합된 상품을 제공할 경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은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배합으로 종래 상호 독립된 2개 이상의 회사가 산출하던 복수의 상품을 비용절약적으로 산출할 수만 있다면, 동 은행이 제공하는 복수의 상품간에는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용절감의 원천은 다양한 산출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입물의 공유로부터 생성된다. 그런데 은행산업에서 과연 이러한 비용측면에서의 범위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즉 은행산출물의 범주를 확대함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범위의 경제란 비용적 측면에서 대출상품과 수수료수입 상품 간에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연계와 업무의 다각화에 대한 규제상의 제약 때문에 은행의 경영진들이 적정수준의 비용절약조치들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공급측면에서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임․직원의 상시교육체제와 신규기술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증대될 경우에는 수입측면에서 상당한 범위의 경제가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기의 반론이 반드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동원(1995), 겸업은행제도의 특성과 주요 쟁점, 한국금융연구원
· 김선호(1997), 겸업주의 금융제도 효과에 관한 고찰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 김현욱 외 1명(2002), 인터넷뱅킹의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한덕(2002), 금융겸업화의 진행과 손보산업 발전방안, 손해보험협회
· 좌승희(1991), 금융의 전업 및 겸업화 이론 : 금융산업조직론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 정세창 외 1명(2008), 금융겸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