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금][연금][교원연금 개념][교원연금 상훈][노조전임자]교원연금의 개념, 교원연금의 상훈, 교원연금의 징계, 교원연금의 급여, 교원연금과 노조전임자, 교원연금의 비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원연금의 개념
1. 연금이란
2.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3.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대상
4.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배제
5. 연금제도의 관장기관

Ⅲ. 교원연금의 상훈과 징계
1. 상훈
1) 교원포장
2) 훈격결졍 기준
2.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사유 및 효력

Ⅳ. 교원연금의 급여

Ⅴ. 교원연금과 노조전임자

Ⅵ. 교원연금의 비판
1.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2. 현재의 연금문제를 제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는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3. 교원들의 연금기득권 보장에 대하여
4. 드러난 연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 교육에 대해 누가 통치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물음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정부부처, 국회, 정당, 법원, 당정협의회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인 정책결정자로는 연구기관과 전문가집단, 각종 자문위원회, 이익 및 압력집단, 매스컴과 여론, 기업체, 국민과 학부모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권력 및 행정권한이 중앙과 상위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및 하위기관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실질적인 교육정책 결정 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편중되어 있다. 국가 교육정책의 결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및 정당과 같은 상위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행사되어 왔다.
정책관련 집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현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이 정책결정의 전 과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당, 이익집단, 언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정책에 관한 정당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정책협의 수준이다. 당정협의와 정치현안을 다루는 정당․청와대 협의가 그것인데 특히 후자의 경우 결국은 청와대가 결정한다. 관료적 접근은 안정적 세계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적합치 않다. 이에 반해 정치가의 접근방식은 독단과 교조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실제 문제에 둔감할 수 있다.
그 동안 교육부 조직 개편시에 초․중등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면서 일반 관리행정 위주의 비전문적 교육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은 인력과 재원 할당면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핵심 기능에 대한 전문적 집중 지원이 미흡하다. 국가 경쟁력은 결국 학교교육의 질에 의해 형성되므로 학교교육을 평생교육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 개발․관리의 핵심 영역인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초․중등교육행정을 담당할 교육 전문가를 대폭 증원하고 종합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동석 : 교원연금제도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2007
· 김병률 :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의 보험료산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 노동채 : 교원연금법 개정 대처방안 : 명퇴하는 것 보다 계속 재직해야 이득,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2007
· 신동선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 인하대학교, 2008
· 유제동 : 사립학교교원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동국대학교, 1999
· 진만성 : 교원 연금 제도 개선 방안 탐색 연구, 홍익대학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