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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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금지의 장점과 단점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초중고교에 내려 보냈다.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은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하는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체벌금지 조항이 학생들을 방치하고 교권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주장한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학생체벌은 과연 필요악인 것일까?
우선 학생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체벌을 전혀 못하게 하면 일부 학생들의 교사 무시, 교권 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가정에서 학대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되어지면 가정에서도 체벌이 묵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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