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공익성][공익광고][공익 개념][공익 강조][공익 공존][공익 실천][공익 사례]공익의 개념, 공익의 강조, 공익의 공존, 공익의 실천, 공익의 사례 분석(공익,공익성)

목차

Ⅰ. 서론

Ⅱ. 공익의 개념
1. 실체설
2. 과정설
3. 규범설

Ⅲ. 공익의 강조

Ⅳ. 공익의 공존

Ⅴ. 공익의 실천

Ⅵ. 공익의 사례
1. 시설사용료 감면
2. 공익 프로그램의 운영
3. 시정과 연계된 사업운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익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철학적 혹은 실천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나폴리(2001)는 공익의 차원을 개념적, 조작적, 실용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개념적 차원에서의 공익성은 가장 추상적이며,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는 지극히 어렵지만, 공익성 정책의 철학적 기반이 되므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작적 차원은 공익정책의 세부적 원칙을 제시하고, 공익성여부를 경험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디어 정책에서 많은 공익성 논의는 공익성의 조작적 차원에서 일어난다.

<중 략>

베이커(Baker, 2002)는 사회적인 선이나 악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용규제는 현명치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대안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저생산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이 그것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작동 원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원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이커가 강조하는 정책적 대안은 국가의 구조적 개입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조절이 사회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중 략>

시장이 실패하면 우리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생긴다. 이익을 받는 집단은 자신의 이익이 공익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자신의 이익이야말로 공익인데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비록 시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항상 시장을 중시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시장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교훈 또한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지혜이다

참고자료

· 박병식(2002), 공익의 실천, 한국행정학회
· 이계만 외 1명(2011), 한국의 공익개념 연구 : 공익관련 법률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경원 외 1명(2011),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 비판사회학회
· 이중기(2010), 공익단체의 규제와 공익위원회의 설립,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정윤경(2005), 공익과 시장의 공존을 위한 모색 : 새로운 채널의 설립 방향과 대안에 관한 연구, mbc문화방송
· 제철웅(2006), 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