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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문서의 정의
Ⅲ. 공문서의 종류와 규격
Ⅳ. 공문서의 문제점
Ⅴ. 공문서의 기안과 결재
Ⅵ. 공문서와 문서작성

본문내용

Ⅰ. 개요

공문서 전자적 유통을 위해 공문서의 형태 및 문서포맷, 통신망 등 각종 기술의 표준화가 전제요건이지만 이와 더불어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바로 법적인 지원이다. 법․제도적인 문제는 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며, 이러한 제약조건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보의 전자적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각종 의사결정 방식이나 사무처리 절차가 전자화․정보화되는 추세에 맞게 개정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법적인 효력 인정 문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파일의 원본성 인정문제, 온라인 송부문서의 유효성, 공인 문제, 전자정보의 공증력, 문서관리규정의 개폐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유통되는 공문서의 경우도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면 정보의 전달 및 보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관리규정의 우선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올해 6월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그 시행규칙을 보면 물론 상당부분에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단순히 그 용어를 포함시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며 문서 유통 전반에 걸친 관리적, 제도적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적 수발신 체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규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종래의 관인이나 기명날인 등 각종 통제용 날인에 대한 취급 제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절차개선이나 과감한 생략, 전자결재인의 처리 및 인정 문제, 보안수단의 인정 등 전자문서 유통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 법령의 개선이나 정비는 물론이고 분야와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구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문서유통법”이라는 특별 규정을 만들어 관리통제를 위한 조직체계부터 시작해서 DB, 통신망, 보안 등 각종 기술적 요소까지도 포괄하여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행정 정보화에 있어 현재의 규정이나 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려는 발상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김건우, 갑오개혁기 공문식과 공문서의 변화, 한국고문서학회, 2006
· 박성진, 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과 협력 과제 : 박물관·기록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 배정훈, 정부 공문서관리 신구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비서학회, 2007
· 박재원, 효율적인 공문서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광운대학교, 1998
· 최정태 외 1명, 한국 공문서분류의 변천과 기록물분류기준표, 국가기록원, 2003
· 한국전산원, 공문서전자유통방안,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