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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27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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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가계금융과 가계대출
    Ⅲ. 가계금융과 소매금융
    Ⅳ. 가계금융과 간접투자
    Ⅴ. 가계금융과 프로젝트파이낸싱
    Ⅵ. 가계금융과 은행마케팅

    본문내용

    Ⅰ. 개요

    수출경기와는 대조적으로 내수경기의 침체는 극심하여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돈이 없어 단전·단수를 당한 가구 수가 89만 가구를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적자흑자 분기점이 27.7%로 높아질 정도로 서민 살림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정 해체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경제의 몰락으로 인한 빈곤문제가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복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빈부격차와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단지 부자들이 소비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책만 나오고 있다.
    빈민서민층은 정부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펴고, 정의로운 분배정책을 펴기 위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지난 대선-탄핵사태-총선 때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막상 노무현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에 내놓은 정책을 살펴보면,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빈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신용불량자들이 극심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 묻어나는 대책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입안하였다. 직장 사회에서의 연대 및 관계망이 붕괴된 상태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위치되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하여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근로빈곤가구가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은 단지 불황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류 노동사회로 통합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층의 만연의 결과물인데, 이것은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남성비정규직의 임금은 51이고 여성비정규직은 3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양산된 상황은 온 식구가 다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도 빈곤상황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근로빈곤층의 확산을 의미하고, 이는 바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되어 결국 사회 통합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분절을 초래한다.

    참고자료

    · 민기식 / 가계금융 신용위험 관리, 전국은행연합회, 2002
    · 이승명 / 가계금융의 구조 변화와 중산층 강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6
    · 이명활 / 논단 : 가계금융부채의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2
    · 지광식 / 가계금융부채증가에 관한 경제적 고찰, 단국대학교 산업연구소, 2005
    · 최공필·이명활·이건범·이병윤·한상일 / 최근 가계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2
    · 통계청 /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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