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위기탈출] 기업과 사회

목차

*대안은 있는가?
*구조조정과 위기탈출
*독일 노동 조합의 대응 전략: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판 트로이 목마와 재벌: 자본의 돌파구?

본문내용

우리사회 깊숙이 박혀있는 만성적 지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뿌리를 깊숙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때 우리를 넓게 세계경제와의 깊은 관련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연장 선상에 있는 자본주의의 모체를 분석해서 파고들어야 한다. 우선 그 표본의 원상인 미국식 세계화는 세계경제를 미국식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밝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이때 따르지 않는 개체는 압력을 받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을 두고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주 민주주의 중심의 제도는 여러 가지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예는 실업률을 낮추기만 하면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자국식 해석에 주를 두고 무차별적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80사회를 만드는 데에만 기여할 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의 근거는 1995년 미국전체 남성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들은 22년전인 1973년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11%나 줄었고, 1973년에서 1994년 사이에 미국인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이 올랐지만 전 노동인구의 3/4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평균 총액임금은 오히려 19%나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저 분명해 진다. 이는 공식 실업률 그자체 보다는 고용의 내용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