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의 정의,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의 대상자,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와 카드채,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의 현황과 요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의 정의
Ⅲ.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의 대상자
Ⅳ.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와 카드채
Ⅴ.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의 현황과 요인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법적 도산처리절차는 크게 회사정리, 화의, 파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산처리절차에 관하여 학문적‧실무적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아니하였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기에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어떠한 기업이 도산하여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기존의 경쟁기업이나 새로이 그 영업부문에 뛰어 들려는 자가 인수하거나, 기업자체를 합병(M&A)함으로써 도산상태가 일부 해결되어 왔다. 즉,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이상 도산처리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활동하므로 그 만큼 도산처리절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적게 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도산처리절차에 대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는 주식회사 중 대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회사정리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화의절차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며, 파산절차는 그 의미가 가지는 부정적인 면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1997년 이전까지는 파산절차가 법인의 대손처리용으로 또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파산절차를 통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집행을 도모하는 사건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회사정리사건에 있어서는 회사정리기업중 의류유통업체인 ‘주식회사 논노’가 회사정리절차 중 자금악화로 인하여 다시 부도에 이르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관리인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사회전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회사정리절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서는 거의 사장되었던 화의법상의 화의제도를 전면적으로 홍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3건의 화의절차가 진행되어 인가되었고, 상장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동신’이 화의인가를 받음으로써 화의절차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전국 법원의 화의신청 접수건수를 보면, 322건으로 화의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순민, 개인파산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7
· 김영준, 개인파산의 결정요인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11
· 김범식, 최근 개인파산의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0
· 박창균,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경제학회, 2008
· 이혜리, 개인파산에 있어서 신용상담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전병서, 개인파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중앙법학회 2009